상속세 공제 18억 상향 논의, 직접 파헤쳐본 2026년 개정안의 진짜 내용
📋 목차
"상속세 18억까지 공제된다"는 뉴스를 보고 안심했다면, 잠깐 멈춰야 할 지점이 있거든요. 확정된 내용과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뒤섞여 있어서, 지금 기준으로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정리해봤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뉴스마다 "17억 면세" "18억 공제"라는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건 이미 법이 통과된 건지, 어떤 건 아직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랑 기획재정부 발표를 직접 뒤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확정 내용만으로도 꽤 큰 변화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까지 통과되면 진짜 18억까지 면세가 가능해지는 구조거든요. 이 둘을 혼동하면 상속 플랜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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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공제 1.8억으로 상향 논의, 2026년 개정안 핵심 정리 |
상속세 18억 공제, 확정인가 논의인가
먼저 팩트부터 분명히 하자면요. "18억 공제"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한 건 맞거든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일괄공제를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고요. 또 다른 안에서는 일괄공제를 8억까지 올리자는 내용도 있었어요. 일괄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이면 합쳐서 18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아니에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법 개정은 정부 원안 중심이었고, 공제 한도 확대는 별도 법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8억으로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 84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재정 부담 때문에 여야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 실제 데이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배우자 기본공제 및 일괄공제가 확대될 경우 2026년에는 약 2,733억원, 2027년에는 약 5,46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어요. 5년 누적 기준 약 2조~3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실제로 바뀐 것들
자, 그럼 진짜 확정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뭘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 거예요. 자녀가 2명이면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죠.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손질된 건데, 솔직히 이 정도면 파격적이라고 할 만해요.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내려갔어요. 30억원 초과분에 50%를 매기던 구간이 사라지고, 10억원 초과분에 일괄 40%가 적용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2000년에 45%에서 50%로 올린 이후 25년 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어졌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율도 40%에서 100%로 확대됐는데, 10년 이상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던 자녀가 주택을 물려받을 때 최대 5억원 한도로 10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은 아직 그대로예요. 이 부분이 7억~8억, 10억으로 올라가는 건 별도 법안으로 추가 통과가 필요합니다.
자녀공제 10배 상향이 가져온 체감 변화
자녀공제 5억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처음엔 감이 잘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3명이어도 공제 총액이 1억 5,000만원(5,000만원 × 3)이었는데, 이제는 15억원(5억원 × 3)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일괄공제(5억)와 자녀공제(인적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구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나온 개정이라는 점도 눈에 띄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니까, 다자녀 가구한테는 상당한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무자녀 부부나 자녀 1명인 가구는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게, 이 자녀공제는 일괄공제와 양자택일이라는 점이에요.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자녀공제를 따로 못 받거든요. 자녀가 1명이면 자녀공제(5억) + 기초공제(2억) = 7억, 일괄공제 5억보다 이게 더 크니까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런 계산이 좀 복잡해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배우자공제·일괄공제 확대안 비교
이 부분이 사실 모든 논의의 핵심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인데, 여러 버전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 구분 | 현행 확정 규정 | 국회 논의 중인 안 |
|---|---|---|
| 일괄공제 | 5억원 | 7억~8억원 상향안 |
| 배우자공제 최저금액 | 5억원 | 10억원 상향안 |
| 합산 면세 한도 | 약 10억원 | 약 17억~18억원 |
| 자녀공제 (1인당) | 5억원 (확정 시행) | - |
| 최고세율 | 40% (확정 시행) | 30%까지 인하안도 발의 |
정일영 의원안(일괄 7억 + 배우자 10억 = 17억)과 대통령 지시안(일괄 8억 + 배우자 10억 = 18억) 사이에서 아직 최종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최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더 공격적인 안도 있는데,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고 과세표준을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이거든요.
2025년 11월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가 이뤄졌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6년 추가 입법 과정에서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 주의
"상속세 18억 면제"는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상속 플랜을 세울 때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을 기본 전제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거기에 자녀공제 5억(1인당)을 추가로 계산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오차가 줄어요.
유산취득세 전환, 더 큰 변화가 온다
공제 한도 논의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이에요.
지금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50억을 남기고 자녀가 5명이든 1명이든, 일단 50억 기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내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50억을 5명이 10억씩 나누면, 각자 10억에 맞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전체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인데,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에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다만 이건 세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대공사라서, 당장 적용은 어려워요. 빨라야 2027~2028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되면 공제 한도 논의보다 훨씬 큰 변화가 될 겁니다.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이 있다면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에요.
서울 아파트 15억 상속 시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숫자만 나열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서울에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현행 확정 규정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을 공제받고, 과세표준은 5억원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9,0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와요. (자녀공제를 선택하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0억 = 12억, 배우자 5억 합산 17억이라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개정 전(2025년 이전) 기준이었다면 자녀공제가 1,000만원(5,000만원 × 2)에 불과했으니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후 과세표준 5억, 상속세 9,000만원이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 국회 논의안까지 통과되면? 일괄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 = 18억이니까 15억 상속 재산은 과세표준 자체가 사라져요. 상속세 0원. 이게 "18억 공제"가 주목받는 이유인 거죠.
💬 직접 써본 경험
작년에 지인이 부모님 상속 문제로 세무사를 찾았는데, 상담 첫마디가 "일단 뉴스에 나온 18억 면세는 잊으세요"였대요. 확정된 규정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상속 준비 전략
법이 완전히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총 자산 규모를 시세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넘기는 경우가 흔하니까, "우리 집은 해당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사전 증여 타이밍도 재점검이 필요해요.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손주·며느리 등)는 5년 이내의 것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거든요. 공제 한도가 올라간 만큼, 급하게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으로 넘기는 게 유리한 케이스도 생겨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놓치면 안 돼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부채를 미리 갚기보다 금융 자산을 남기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건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상속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세금이라, 구체적인 플랜은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꿀팁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100%로 올랐다는 걸 아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면 최대 5억원까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모두 입증돼야 하거든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공제 요건부터 챙겨보는 게 좋아요.
Q. 2026년 상속세 18억 공제는 확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예요. 확정된 건 자녀공제 10배 상향(1인당 5억), 최고세율 40% 인하, 동거주택 공제율 100% 확대 등이에요.
Q. 자녀가 없는 부부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자녀공제 확대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법정 지분 한도 내)를 활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공제 상향이 통과되면 최저금액이 10억으로 올라가 체감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가 2025년 3월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세법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해서 빨라야 2027~2028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에요. 상속인 수가 많은 가구에 유리한 구조라 장기 플랜에 반영해둘 만합니다.
Q.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제 한도가 올라간 만큼, 과거처럼 무조건 쪼개서 증여하는 게 정답은 아니게 됐어요. 자녀공제 5억 + 배우자공제를 고려하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맞춰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걸 권합니다.
Q. 상속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5단계(10%~50%)에서 최고세율 50% 구간(30억 초과)이 삭제되고 10억 초과분에 40%가 적용돼요. 최저 과세표준도 1억→2억으로 확대됐고요. 추가로 30%까지 인하하자는 별도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지만 아직 미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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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상속세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녀공제 10배 상향과 최고세율 인하는 이미 확정 시행 중이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확대는 국회 추가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상향이 통과되면 중산층 대부분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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